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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기선(baseline)의 구분과 내용 1. 기선의 의의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경제수역 등의 측정 기준선을 기선(baseline)이라고 합니다. 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내수(內)가 되며, 기선 이원에는 국제 해양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선은 해양법이 적용되는 출발선이 됩니다. 연안의 형상이 단순하면 기선은 연안선을 따라 설정되지만, 실제 연안은 복잡한 구조를 지닌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에는 인위적인 직선기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선은 연안국이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경계획정은 타국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므로 언제나 국제적 성격을 갖습니다. 기선 획정의 유효성은 항상 국제법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1) 통상기선 통상적인 연안에서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적 해도상의 저조선(low-water.. 카테고리 없음 2022. 7. 14.
국제법 중 해양법의 의의와 내용 1. 해양법의 의의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바다는 교통의 통로요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국가 간 도로망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바다는 가장 안전한 교통로였고, 선박은 가장 용이한 수송수단이었습니다. 항공운항이 발달한 현대에도 국제 간 물동량의 대부분은 바다를 통하여 운송됩니다. 바다는 역사 이전부터 인류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처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각종 광물자원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해양법이란 이러한 바다의 이용 전반을 규율하는 국제법 질서를 가리킵니다. 바다에 대한 인류의 활용의 폭이 넓어질수록 해양법의 규율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이용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연안 인근에 머물던 시대도 있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륙붕, 경제수역, 심해저까.. 카테고리 없음 2022. 7. 13.
영사 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영사 제도의 제도적 의의 역사적으로 영사 제도는 외교사절 제도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즉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상인들이 외국 현지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사중재인을 선임한 것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이후 상주 외교사절 제도의 발달에 따라 일시 역할이 쇠퇴되었으나, 19세기 이후 유럽 세력의 대외 진출에 따른 해외시장 경쟁과 동양에서의 영사 재판과 치외법권의 확대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사는 본국을 외교적으로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의 임무는 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여권과 입국사증을 처리하고, 혼인·상속 등 주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등 비정치적 · 상업적 업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파견국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사실상의 외교 .. 카테고리 없음 2022. 7. 8.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2) 1. 외교사절의 재판관할권 면제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재판관할권 모든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됩니다. 따라서 외교관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관이 현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수행 기간 중 현지 사법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외교관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게 됩니다. 또한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된 후 개인자격으로 다시 입국하면 공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교관이라 하여도 1) 접수국 영역 내의 개인 부동산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이 개인 자격으로 관여된 유언이나 유산, 상속에.. 카테고리 없음 2022. 7. 8.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1) 1. 외교사절의 법적 성격 일반 외국인과 달리 외교관에 대하여는 접수국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됩니다. 당초 이는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미 16세기 말 유럽에서는 신체의 불가침이 관습 국제법으로 확고히 확립되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외교관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를 파견한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상주 외교사절 제도의 정착과 함께 신체의 불가침은 “공관"이라는 장소의 불가침으로 확대되었고, 대사의 수행원에 대하여도 불가침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외교관에게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외교관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권과 면제는 개인적 권리가.. 카테고리 없음 2022. 7. 7.
외교관계와 국제법 1. 국가의 대외기관 국가는 관념적 존재이므로 실제 활동은 국가의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국가기관 중 일부는 국제사회에서 직접 자국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원수, 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증명이 없이도 그 직책만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책에 있는 자는 전권위임장 없이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는 국가에 따라서 한국처럼 실질적인 최고의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고, 영국처럼 의례적인 권한만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정부수반이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절대주의 국가 시절에는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였으나, 19세기를 면서부터 점차.. 카테고리 없음 2022. 7. 7.
조약의 체결과 방법 1. 조약의 체결 능력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갖습니다. 국제기구 역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국제기구가 조약 체결 능력을 보유하는가 여부는 1차적으로 기구의 설립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설립협정에 조약 체결 능력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기구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 묵시적으로 조약 체결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일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연방국가의 주(지방)가 조약을 체결 능력이 있을까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주에 대하여 조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국가의 일부인 지방이 외국과 유효한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헌법으로 주의 조약 체결권을 인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에 대하여는 국가 자체가 최종적인 이행 책임을 집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 7. 7.
국제법 중 조약법 의의와 발전 1. 국제법 조약의 의의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현재 국가와 국제기구만이 조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국제법 주체로 인정됩니다. 무엇이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인가는 원칙적으로 조약 당사자들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의도가 없는 공동성명, 신사협정, 정치적 선언 등은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이므로 국가와 개인 간의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또한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이므로 국가 간의 합의라도 특정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면 이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문서로 체결되는 것이 통례이나, 구두합의도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 카테고리 없음 2022. 7. 6.
범죄인인도 제도의 의의와 내용 1. 범죄인 인도 제도의 의의 범죄인 인도(extradition)란 해외에서 죄를 범한 피의자, 피고인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자국 영역으로 도피하여 온 경우, 그의 재판이나 수감을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해당자를 외국으로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근대에 들어 국제교통수단의 발달로 범죄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각국은 영토 관할권의 한계를 넘어 범죄를 진압하는 방법의 하나로 범죄인 인도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근대 초엽까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범죄인의 인도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정치범에 관하여는 불인도 원칙이 발달하고 일반 범죄인의 인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오직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 카테고리 없음 2022. 7. 6.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 1. 국제법의 주체 법 주체성이란 개념은 왜 필요할까요? 어떠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유의미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를 한 실체(entity)가 법 주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질서의 주체만이 해당 법질서 속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법주체의 행동만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가 법률적으로 강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주체성이 없는 실체의 행위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국내법 질서에서는 누가 법 주체성을 가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인격을 향유하며, 법인격의 시점과 종점은 국내법으로 규율됩니다. 단체의 경우 어떠한 조건과 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지 역시 국내법으로 규정되어 .. 카테고리 없음 2022. 7. 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의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요?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구분하면 양자는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여도 무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구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양자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오늘날 영해의 폭은 12해리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관습 국제법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300해리 영해법을 .. 카테고리 없음 2022. 7. 5.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 준수 이유 1. 강제력이 낮은 국제법 국제법은 법으로서의 강제성과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내법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국제법이 과연 법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제법은 여론에 의하여 설정된 도덕기준 또는 관행적인 행동 규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 강제력이 미약한 국제법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준수되고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잘 준수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각국의 국제법 준수 이유 첫째,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준수됩니다. 예를 들어 각국은 지구환경 보호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습니다. 이는 몇몇 국가의 공해방지 노력만.. 카테고리 없음 2022. 7. 4.
국제법의 법적 성격 1. 국제법의 법적 성격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잘 준수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일반인에게 던지면 어떻게 응답할까요? 아마 상당수는 국제법이 과연 법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국제법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법이냐는 논란은 근대 국제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입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집행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의한 제재가 가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내법 질서에서는 법을 위반하면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아직 국제사회에는 범세계적인 강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 집행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국제법 위반국에 대하여 즉각적인 제재가 가하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강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하.. 카테고리 없음 2022. 7. 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1.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대두 배경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란 우려되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대량살상 무기(WMD)나 이의 운반체제, 관련 물자 등의 출입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력체제입니다. 이는 기존의 국제법 체제로는 특히 테러집단이나 이른바 불량국가에 의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 부시 대통령의 2003년 5월 31일 폴란드 크라카우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NPT 등 기존의 대량살상 무기 감시체제는 조약 당사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비당사국이나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를 통한 WMD의 확산이나 이용은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수동적 비확산.. 카테고리 없음 2022. 7. 4.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1. 비국가 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쟁점 9.11 사건은 사적 테러단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무력공격 이상의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알 카에다의 비호국인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공격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점령 중입니다.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무력행사에 대한 대응체계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인의 무력행사는 국내법에 의하여 처리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9.11 사건은 비국가 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에 있어서 국제법적으로 매우 어렵고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쟁점을 추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국가 행위자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피해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둘째, 테러단체.. 카테고리 없음 2022. 7. 4.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 국제 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테러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비단 현대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지만, 근래 국제사회에서는 테러행위가 매우 빈번해지고 규모도 대형화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시에 전쟁에 버금가는 많은 사망자를 낸 9.11 사건 이후 국제 테러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는 국가 자신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9.11 사건에서 보듯 오늘날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하여 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적 단체들도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와 폭탄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국제 테러는 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한층 복잡하게 만듭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국제사회에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 1. 핵확산 방지 노력, NPT와 CTBT 인류는 19세기 말부터 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발전시키었으나, 핵무기의 등장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핵무기는 가공할 파괴력, 무차별적 살상력,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 장기간의 후유증 등 그 사용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 성과의 하나가 1968년 채택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iration of Nuclear Weapon: 이하 NPT)입니다. 이 조약은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핵무기의 보유 여부에 따라 당사국을 핵 보유국과 비보 국으로 나누고, 기존 5개 핵 보유국 이외에는 더 이상의 핵 보유국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을.. 카테고리 없음 2022. 6. 29.
UN의 평화유지활동의 의의와 역할 1. UN의 평화유지 활동의 의의 UN의 평화유지 구상은 강대국의 협력하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협조하에서만 국제평화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점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으나, 강대국의 합의가 쉽게 얻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강대국 간의 대립으로 현장의 기초자들이 본래 의도하였던 UN군은 탄생되지 못하였고, UN은 이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가 UN 평화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s)이다. 전형적인 UN 평화유지 활동은 분쟁 당사국 간의 휴전이 합의된 후 안전보장이사회(때로는 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병력을 통하여 UN의 깃발 하에서 휴전을 감시하는 것을 .. 카테고리 없음 2022. 6. 28.
국제사회에서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1.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제1차적 책임기관으로 회원국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any threat to the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가 발생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사태나 행위의 유무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중재재판 1. 국제분쟁 사법적 해결의 기원 근대적 형태의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효시로는 통상 Jay 조약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의 독립전쟁의 후속처리를 위하여 1794년 미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양국인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제3자적 분쟁해결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사법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어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은 1871년 워싱턴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 기간 중 영국이 남군에게 Alabama호를 판매한 행위가 중립법 위반인가 여부를 제3자적 기관을 구성하여 다루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재판의 준칙을 미리 합의하고, 미국과 영국을 포함.. 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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