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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체약국의 규약 실시 의무와 보장 범위 1.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 사회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 권리는 생존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고, 그 다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무상교육, 사회보장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은 각 체약국에게 그 권리를 실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고 그 수단은 각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점진적 실시 자유권규약과는 달리 사회권 규약은 '점진적 실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을 고려한 유예 규정으로서 경제적으로 즉시 실시 가능한 선진국이 무제한적인 기간 동안 그 실시를 지연시켜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규약의 비준 시 또는 규약에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2. 6. 16.
세계인권선언 제1조 인민의 자결권에 대한 해설 1. 인민의 자결권 국제 인권규약은 자결권의 주체를 '인민'(people)으로 하고, 모든 인민이 주체적 의사에 의해 그 통치조직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결정하고 동시에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항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인민의 권리를 '정치적 자결권'이라고 합니다. 그 행사의 대표적 사례는 주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적 독립이고, 구체적으로는 주민투표, 독립선언의 채택과 같은 형태로 표명됩니다. 종래의 식민지, 비 자치지역이 독립하는 경우 인민의 자결권의 주장이 유력한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결권은, 만일 그 지역 인민의 자유로운 주체적 의사에 의거하여 행사된다는 전제 하에서 독립 이외의 정치적 지위를 선.. 카테고리 없음 2022. 6. 16.
UN에서 채택한 최초의 인권문서, 세계인권선언 1. 세계 인권 선언 UN 헌장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일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에 관한 UN 헌장의 규정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UN 총회는 1948년 12월 10일에 을 채택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인권을 담고 있는 이 선언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해서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에서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별 권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카테고리 없음 2022. 6. 15.
국제 인권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발전에 대하여 1. 인권의 개념과 성질 인권 혹은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생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국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성별, 출신,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에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권의 개념은 오늘날에는 보편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라고 규정하는 세계 인권선언 전문에서도.. 카테고리 없음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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